기사최종편집일 2024-11-07 14:43
사회

담배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세 물리나…복지부, 건보료 충당책 검토

기사입력 2017.01.31 11:17

김미지 기자

[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] 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물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31일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.

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늘리는 방안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었던 상황.

그러나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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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지 기자 am8191@xportsnews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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