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동진 부장판사 비판 글…대법원 직권으로 '삭제' 조치

▲김동진 부장판사 

[엑스포츠뉴스=대중문화부]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이 결국 삭제됐다. 

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(코트넷)에 '법치주의는 죽었다'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.

김동진 부장판사는 "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,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"고 주장했다.

또 "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"며 "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"고 적었다.

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"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"라며 "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. 이것은 궤변이다"라고 주장했다.

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.

대법원은 현재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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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윤 기자 jyp90@xportsnews.com